"지역차별 중단"…'조정대상지역 해제' 제외 김포 시민들 반발

"김주영·박상혁 의원도 국토부 기준에 의구심 나타내"

[서울=뉴시스] 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도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경기도 외곽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유지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 발표 이후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배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민단체가 "지역차별"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포검단시민연대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김포는 접경지역이 아닌가? 인천 및 수도권 다른 곳의 부동산은 하락하고 있지만 김포는 상승하는 것인가"라며 반문한 뒤 "김포는 수도권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이며 규제가 해제된 수도권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부동산 실거래가 지수와 거래량이 더 낮은 도시"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19일, 국토부는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GTX-D 교통호재라는 단어를 서부권급행철도 기대감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가며 김포시민들을 우롱했다"면서 "2년 가까이 흐른 지금, 김포에 남은 것은 국토부가 이야기했던 교통호재가 아닌 여전한 조정대상지역 규제, 그리고 시민들의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분노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김포에 신도시를 조성하며 김포시민에게 땅만 팔았을 뿐 도시의 기능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 결과 서울과 접한 도시 중 유일한 광역철도 없는 도시가 됐다"면서 "그럼에도 국토부는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서울·인천과 접해 있어 배제한 것이라는 기상천외한 답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서형배 김포검단시민연대 위원장은 "조정지역도 해제가 안된 이상 우리가 교통을 받을 명분이 더 생겼다"면서 "지역민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말고 교통해결을 위한 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1일 수도권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파주와 평택, 안성, 동두천, 양주 등 5개 시를 해제했지만 김포시를 비롯한 의정부시, 오산시 등 28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이에 김포지역 국회의원들도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자 정부를 향해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 갑)은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토부가 이번 조정대상지역에 김포를 왜 제외했는지 기준을 문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포시가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토부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구했다"며 "그 자료를 가지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전심의위원회 등이 김포를 제외한 이유를 따져볼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김포을)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의 무원칙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규탄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국토부의 이번 발표에 반발했다.

박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주택가격상승률'을 보면 김포시가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