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文, 北 억류 국민 4년간 송환 안 해…국가의무 저버린 것"

통일부, 우리 국민 6명 억류된 것으로 파악

2018년 남북고위급회담 후 관련 언급 없어

'남북관계 경색' 우려한 탓에 송환 요청 못해

통일부 "억류자 생사여부·구금장소 파악 어려워"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왼쪽)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9회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남북고위급회담을 마지막으로 4년 동안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에 대한 송환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난 정부가 남북관계 및 비핵화 협상을 이유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억류자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현재 북한에 구금된 우리 국민이 탈북민 3명을 포함한 총 6명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 남북고위급회담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남측 주민들이 북한에 억류된 '억류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북측에선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석방 문제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검토 중이라 설명했다"고 말한 바가 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북한 억류자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는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관계의 경색'을 우려해 관련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통일부는 '북한 억류 국민 6명에 대한 생사여부 및 구금장소를 파악하고 있냐'는 태 의원의 질의에 "북측이 우리 국민 억류자 6명에 대한 생사 여부 및 구금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태 의원은 "'사람이 먼저다'라며 인권을 가장 중요시 했던 文 정부가 북한에 10년 가까이 억류돼 생사 확인조차 되지 않는 우리 국민을 방치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북한에 강제로 억류된 우리 국민 송환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당시 정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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