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美 인플레감축법 해결 의지 확인…전기료 정상화 방안 협의"(종합)

이창양 산업부 장관,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언급

"첨단기업 11억불 이상 투자 신고…고도화된 내용"

"AMAT 투자, 7월 MOU 체결 후 순방 계기로 확정"

"원가 이하 전기 공급 개선해야…한전, 한계 상황"

"선거 떠나 에너지 문제는 에너지의 눈으로 봐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2.09.26.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 고은결 김성진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한국산 전기차 차별 우려가 제기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방미 당시) 미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났을 때 성과가 있었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의 문제 제기를 수용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물가 당국과 협의해 적정 수준에서 가격 신호 정상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진행하며 최근 방미 성과, 산업부 현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이 장관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캐나다 순방에 맞춰 미국을 다녀왔다. 그는 방미 기간 중 워싱턴 D.C.에서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 토미 튜버빌 상원 의원 등을 만나 IRA 등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장관은 이번 일정의 주요 성과로 "뉴욕에서 한 (북미 지역) 투자가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됐고 반도체·배터리·전기차·풍력발전·콜드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업으로부터 11억불 이상의 투자 신고를 받았다"며 "투자 내용이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트레이닝센터 등 상당히 고도화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RA와 관련해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났을 때 성과가 있었다"며 "첫째는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에 충분히 공감하고,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의 문제 제기를 수용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언급했다. 또한 "캐나다와 새로운 협력 관계가 많이 강화됐다"며 "핵심 광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 게 가장 컸다"고 부연했다.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만난 의원 중 IRA 법안에 대해 충분히 많이 알지 못 한 분도 있었다"며 "우리 기업, 관련 협·단체에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뉴욕=뉴시스] 홍효식 기자 = 23일 뉴욕 한 호텔에서 열린 투자신고식 및 북미지역 투자가 라운드 테이블 현장. 2022.09.23. [email protected]

이 장관은 IRA 법안과 관련해 미국 측에서도 개선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러몬도 상무장관과 의회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정치적으로 양분된 미 상원에서 법안을 급속하게 만들다 보니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였다"며 "정확히 표현하면 '낫 퍼펙트(not perfect)하다, 인정한다'고 했다. 이 문제 때문에 생긴 여러 부작용을 고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말했다.

미 측의 발언이 의례적인 '인사성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미 상무장관의 표현 중 하나는 '한국의 이익을 미 백악관이나 정부 내에 대변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상당히 진전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맥락으로 미국의 반도체와과학법에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한국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향후 IRA 협의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IRA 법안은 상당히 양분된 상원에서 만들어졌고, (미국의 상황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 한복판이므로 법을 고치기 쉽지 않다"며 "또한 미국은 양원제 의회로 오로지 행정부에서 (빠른 개정을) 약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그런 차이가 있어 성급하게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내년 IRA 법이 시작할 때부터는 우리 기업이 피해를 안 보도록 미국이 알아서 조치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미 측도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다고 확인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IRA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양국 행정부 간 협력, 미 의회와의 소통,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 등을 꼽았다.

그는 "첫째는 행정부와 서로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라며 "양측의 실무자 간 회의 채널을 통해 (협의)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의회를 통한 것이다. 정부와 업계도 아웃리치(대외활동)를 하는데 상무부 장관을 통해 백악관 의회로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또 하나 방법은 유럽연합(EU), 일본과 공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 성과 중 하나인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AMAT) 투자 결정은 앞서 협약이 이뤄졌던 것으로, 성과를 부풀렸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투자 자체는 순방 성과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글로벌 서밋에서 AMAT가 한국에 투자해 보겠다는 의향을 냈고, 산업부와 경기도가 같이 협의하자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논의가 진전해 (순방을 계기로) 이번에 결정이 확실히 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신고로 투자가 공식적으로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한국·미국·일본·대만 등 4자 간 예비 회동이 예정된 '칩4(팹4)'와 관련해서는 "아직 예비회담 일정이 관련 국가 사이에서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모습. 2022.09.19. [email protected]

아울러 이 장관은 이날 전기요금과 관련해 "원가 이하로 전기를 오랫동안 공급해온 구조는 서서히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겠다"며 "물가 당국과 협의해서 적정 수준에서 가격 신호 정상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추진 중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산업부는 4분기 전기 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4.9원 인상하는 것 외에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또 산업용 전기 대용량 사용자에 대한 전기 요금 차등 조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장관은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며 "원래 가격 조정을 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스케줄(일정)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대용량 사업자가 워낙 많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많은 혜택 받은 셈"이라며 "(기업이) 수요 효율화 여력도 있고 수요 효율화하면 효과도 큰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쪽(기업 쪽)부터 가격 시그널을 조금 살리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는데 시기나 요율 등은 기재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한국전력(한전)의 상반기 적자가 14조원대이고, 올 연말 30조원대를 넘을 우려가 있다"며 "공기업이 30조원 적자를 갖고 있으면 더 이상 전력구매 대금 지불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또한 "그 말은 국민들한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인상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이번에 이 (적자) 상황은 한계 상황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순수히 에너지 문제는 에너지의 눈으로만 본다"며 "국민에 안정된 에너지를 잘 공급하는 게 임무이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는 에너지 문제만으로 봐야 하고, 직원들한테도 그런 것을 많이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컨테이너 터미널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09.01. [email protected]

이 장관은 또 "(에너지 수요 효율이) OECD 최하위에 속하는 수준이라 이 수준을 계속 갖고 에너지를 93% 이상 수입하는 나라로서 경제적 리스크(위험)가 큰 상황"이라며 "에너지 값이 폭등해 무역수지로 (영향이) 와서 국제수지 방어가 쉽지 않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가 이하로 전기를 제공하게 되면 통상 문제가 된다"며 "정부가 싼 전기료로 기업의 보조금을 주는 걸로 받아들여져 상계 관세 같은 통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미국 쪽도 최근 한전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번 달 무역수지(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금액)와 관련해선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유연탄 가격이 여전히 내려오지 않고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LNG, 가스 물량확보 경쟁이 심해져 더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같은 양을 도입하더라도 가격이 오르면 훨씬 많은 외화를 지불해야 하므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가지 않는 한 무역수지의 급격한 개선은 쉽지 않고 최근 그런 징후가 없어 이번 달도 적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23개월 만의 수출 감소세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달은 특수 사정이 있다"며 "추석이 있어 수출 일수가 많이 줄고 기업들이 하루 이틀 덧붙여 쉬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한 조업일수 손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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