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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6억 횡령' 건보공단 후폭풍…"책임자 처벌·재발방지책 시급"

등록 2022.09.26 17: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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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26일 입장문

"감독·결재라인 책임자들 엄중 징계해야"

"요양 급여 비용 지급 시스템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부가 46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횡령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의료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2022.09.2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부가 46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횡령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의료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2022.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46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횡령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의료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대일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3일 공단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요양기관에 지급 보류됐다가 다시 지급해야 하는 요양 급여 비용 약 46억 원을 6개월에 걸쳐 횡령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다"면서 "횡령 규모가 약 70억 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니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단은 몇 억도 아니고 몇 십 억이나 되는 큰 돈을 직원이 6개월 동안 횡령하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라면서 "이 정도 기간과 금액이라면 공모자가 없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령 단독범행이라고 해도 감독 및 결재라인 책임자들을 무겁게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 급여 비용을 뭉칫돈이 아닌 소액으로 꾸준히 횡령할 경우 알아채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까지 공단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미리 대비하지 못해왔다는 것인만큼 공단의 보험자로서의 자격을 크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대일회는 최근 10년간 요양급여비용 지급 내역 전수 조사와 횡령 관련자 가중 처벌 법안 마련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10년 동안 요양 급여 비용 지급 내역을 전수 조사해 유사한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이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 결과 공단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요양기관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드러날 경우 징벌적으로 5배수 금액을 요양기관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단 직원이 건강보험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아울러 향후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공단의 현지 확인도 무기한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단이 반년 동안 직원의 횡령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에서 요양 급여 비용 지급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또한 전대미문의 공공기관 횡령 사건에 대해 공단을 2주 간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연간 100조 원에 이르는 요양 급여 비용을 관리하는 공단의 재정관리 현황과 비용 지급시스템 운영의 전반을 점검하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정부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서 건보공단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책임자 처벌은 물론 운영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시바삐 회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적발된 40대 최모 팀장은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요양 급여비 46억 원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공단에서 발생한 횡령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자신이 결재하면 자동 결재로 마무리되는 위임 전결 시스템을 악용해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 계좌 정보를 자신 명의의 4개 통장 계좌 정보로 바꿔 돈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최씨를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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