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스토킹 피해자가 일상 돌아오도록 지원 최선"(종합)

오세훈, 1366센터에서 현장 전문가 등과 간담회

"피해자 일상생활 영위, 처벌 강화 등 대책 준비"

서울시, 전국 첫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10월 시설 운영…피해자 주거침입으로부터 보호

내년부터 '스토킹 피해자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서울=뉴시스]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에서 열린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현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서울시)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에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며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스토킹 피해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에서 1366센터 관계자,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오 시장은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지난 23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진 만큼 피해자 지원의 근거가 마련돼 좀 더 용이하게 보호 대책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 사례와 상담 전화가 급증했다는 것을 보면 서울시의 대책 마련이 많이 알려진 것 같다"며 "홍보에 더욱 힘을 써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피해자를 가해자와 격리시키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과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 등 법률개정, 조례 마련 등을 통해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희정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팀장,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안효심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장 등이 참석했다.

곽대경 교수는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정말 고통스럽고 정신적인 감옥생활을 하는거나 다름없지만 사회적 인식이 충분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온라인 스토킹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까지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하며, 범죄 초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소장은 "스토킹은 직접적인 신체적 위협도 있고 가해자가 증거를 남기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교묘하게 괴롭히는 수법도 있다"며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스마트워치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스토킹 범죄를 광범위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희정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팀장은 "스토킹 피해자를 만나보면 그 불안감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며 "피해자가 제일 원하는 일은 가해자와 바로 분리되는 것이다. 가해자를 즉각 검거하는 등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전국 최초로 10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2개소(10명), 남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1개소(4명)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해 스토킹 피해자 주거침입 등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고후유장애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특히 출·퇴근, 외출, 휴대폰 사용 등 기존의 일상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사업'은 한 번의 신청으로 관련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출·퇴근길 조차도 불안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행서비'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출·퇴근 동행서비스로 시작해 경호 범위 및 동행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3년 주기로 스토킹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다 정확한 실태를 토대로 한 지원대책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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