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 "이번 대출만기 연장, 부실이연 아닌 상환능력 회복"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간담회' 개최

금융권에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 재정비해달라"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발표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 조치와 관련해 "기존의 4차 재연장과 달리, 부실의 단순이연이 아닌 근본적 상환능력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코로나 기간 중 자영업자·중소기업 차주들이 위기를 견뎌 온데는 금융권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코로나 재유행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지난 4월 방역조치 해제 이후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영업도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아쉽게도 최근 예상치못한 급격한 고금리·물가·환율 '3고(高)'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상환여력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같은 상태에서 당초 예정대로 9월 말 일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시, 일시에 대규모 부실발생으로 사회적 충격 뿐 아니라 금융권 부실 전이 등 시스템 리스크 발생 우려도 제기됐다"며 "이에 정부와 금융권이 지난 2개월간 계속된 협의와 고민을 거듭해 자영업자·중소기업 차주 뿐 아니라 금융권도 같이 연착륙할 수 있는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연착륙 방안은 만기연장 차주는 최대 3년간, 상환유예 차주는 최대 1년간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면서 정상적인 부채상환이 어려운 경우,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나 새출발기금 등을 활용한 재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는 "기존의 4차 재연장시와 달리, 부실의 단순이연이 아닌 근본적 상환능력 회복을 위해 상환유예 지원기간 중 정상영업 회복 이후의 정상상환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정상상환이 어려워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차주에게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코로나로 피해본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순조롭게 극복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금융권에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이번 방안이 현장에서 혼란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영업점 창구단까지 제도내용을 잘 알려주고 이행상황을 잘 점검해달라"며 "또 금융회사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다시 재정비해 차주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채무재조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새로운 만기연장·상환유예 기간 중 차주들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125조원 +@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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