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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째 법사위 계류 ‘간호법’ 즉각 심의해야" 촉구

등록 2022.09.27 14: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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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간호법 제정1137개 단체 집회

윤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1일 개원

간호법 법사위 상정 안돼…4개월째 계류

간협·범국민운동본부, 제정약속 이행해야

[서울=뉴시스]대한간호협회(간협)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범국민운동본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1137개 단체 범국민운동본부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을 조속히 상정해 심의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2022.09.27

[서울=뉴시스]대한간호협회(간협)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범국민운동본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1137개 단체 범국민운동본부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을 조속히 상정해 심의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2022.09.27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이달 1일 문을 열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의 심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호법은 지난 5월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은 후 4개월째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범국민운동본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1137개 단체 범국민운동본부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을 조속히 상정해 심의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국회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에서 열렸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여야를 향해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법사위에 간호법을 조속히 심의·통과해 줄 것을 촉구했다.

범국민운동본부를 대표해 성명서를 발표한 신경림 간협 회장은 “여야는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찬성했다”면서 “하반기 국회 법사위가 재구성돼 체계와 자구심사를 위한 간호법 상정과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간호법은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계·자구심사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법안이 관련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신 회장은 “법사위는 국회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주어진, 간호법에 대한 체계자구심사권만을 행사함으로써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권한과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간호법 상정을 촉구했다.

박인숙 서울시간호사회 회장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민생개혁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사위는 4개월째 간호법 상정 논의를 재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행위로, 간호사들이 24시간 국민과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국민운동본부 결의대회에 참여한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 단체들은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 법사위 통과가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범국민운동본부를 대표해 전국보건의료노조, 미래소비자행동,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사단법인 노래로 나누는 삶 두레소리 등이 참여했다.

[서울=뉴시스]대한간호협회(간협)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범국민운동본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1137개 단체 범국민운동본부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을 조속히 상정해 심의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2022.09.27

[서울=뉴시스]대한간호협회(간협)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범국민운동본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1137개 단체 범국민운동본부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을 조속히 상정해 심의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2022.09.27

노래를 통해 아프고 힘든 이들과 함께 해 온 '사단법인 노래로 나누는 삶 두레소리' 이영준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은 간호사가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국민이 나서서 간호사를 지켜야 할 때”라면서 “법사위는 국민이 원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간호법을 즉시 심사해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영리 민간소비자단체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상임대표도 “간호와 돌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가정이 많다"면서 "간호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특정 직능의 이익을 위해 편가르기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간호법을 오랜시간 왜 잡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곧 새벽이 온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듯 지금 이 시기를 넘으면 간호법이 제정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1000여 명은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가진 뒤 국민의힘 당사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가두행진을 하며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여야를 압박했다.

신 회장은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날까지 열띤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며 “여야 모두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만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간호법 제정의 남은 절차에 반드시 적극 동참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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