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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은 新제국주의…기술 경쟁서 패하면 식민지화"

등록 2022.09.2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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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美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간담회

양향자 반도체특위장 "기술패권에 국가 주권 달려"

전문가들 "美와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에 임해야"

"첨단산업은 新제국주의…기술 경쟁서 패하면 식민지화"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첨단기술 경쟁에서 패배한 국가는 식민지화 될 수 있다. 한국은 과학기술 패권 국가로 나아가야 하는 사명 앞에 놓여있다."(양향자 국회 반도체특위 위원장)

"내년 하반기까지 2024 대선을 앞둔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지속될 것이다. 한국은 가만히 기다리기보다 한미 정책 공조를 위한 대화와 협상에 적극 임해야 한다."(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8일 개최한 '반도체, IRA(인플레감축법) 등 美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미국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한국은 생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조연설을 맡은 양향자 의원(국회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세계는 과학기술이 곧 외교이자 안보, 국방인 시대"라며 "과학기술 패권에 국가 주권이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첨단 산업의 기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도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을 통해 한국 첨단산업 발전을 수호하고, 기업들의 역할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IRA(인플레감축법)에 대해서도 유럽(EU), 일본 등 국가와 공조하는 한편 미국 내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 기업이 차별 받지 않도록 설득할 계획을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내세우며 신(新) 공급망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지정학적 요소와 국제 정세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 대담에서는 미국 반도체와과학법, 인플레감축법 등 최근 미국 내에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한 전망과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올해 11월 중간선거 뿐 아니라 2024 대선을 앞둔 내년 하반기까지 미국 내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며 "한국은 가만히 기다리기보다 한미 정책 공조를 위한 대화와 협상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 수출차에 대한 예외 인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현지 공장 가동을 앞당기는 조치도 필요하고 배터리 및 부품・소재・광물질 등의 공급망에서 우리 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 광물의 국가 차원 전략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도 "정부 차원에서 공공 부문의 자원개발 생태계를 복원시켜 핵심 광물 개발에 앞장서는 동시에 민간 기업의 광물 투자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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