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재위 여야 충돌…파행으로 처리 못 한 추경예산안

양당, 파행 책임 떠넘기며 비판 수위 높여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도 기금 사용을 두고 여야로 나뉘어 맞붙었다. 파행으로 추경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질 상황에 처했지만, 여야 위원들은 서로에게  회의 파행 책임을 떠넘기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27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90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의 '2022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 중 파행했다. 회의는 자정까지 재개되지 않아 자동 산회했다.

문제가 된 것은 이번 추경안의 주요 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다. 당초 도는 지방세 수입 감소로 감액 추경을 고려했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00억 원 등을 활용해 1회 추경보다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김철현(안양2) 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 6명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 중 발생한 파행의 책임은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변경안을 사전에 도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채 추경안을 동시에 제출한 것은 의회를 거수기로 여기는 전형적인 무시 행태다. 이 지적에 대해 경기도는 '관행이라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를 근거로 기금을 전출한다면 그 용도는 지역경제 상황을 회복시킬 사업으로 제한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는 전임지사 중점사업, 신임지사 공약사업 등 추경편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이 대거 편성됐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더욱 한심한 것은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의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주당의 행태다. 경기도의 의회 무시 행태를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한통속이라도 된 양 회의에 불참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온갖 트집을 잡는 것은, 이번 민생추경을 발목 잡겠다는 정치적 의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동현(시흥5) 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위원 7명은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편성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 지적에 동의할 수 없으며, 당리당략에 빠져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추경 발목잡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반적인 예산편성과 의회 심의·의결 절차에 따라, 기금계획변경안은 예산안과 동시에 의회에 제출되고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에 기금계획변경안을 의회와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도의회의 예산 심의 절차 자체를 모르는 무지의 결과다. 기금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기재위원장 및 양 대표단 등에 사전 설명을 진행했다"라고도 했다.

또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 등에 따라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현재 경제상황은 너무도 엄중하다. 선제적 대응으로 도민들의 민생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심사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예결위원회로 바로 회부할 수 있다.

심사기간으로 정해진 오는 28일까지 기재위가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안건은 미결 상태로 예결위원회에 넘겨질 전망이다.

예결위원회 심의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이며,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은 다음 달 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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