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기상(왼쪽)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법무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개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5.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지역에서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50명에 달해 서울·경기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은 864억원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액 비율이 전체의 3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서울 금천구)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21년도 전국 지방세 체납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는 3만7640명이며, 총 체납액은 1조656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비율을 보면 서울이 78.9%로 가장 많고 제주 64.4%, 인천 44.9%, 경기 44.8%, 세종 43.2%, 광주 41.2%, 부산 40.2%, 충남 37.2%, 경남 36.8%, 경북 36.7%, 울산 36.5%, 대전 32.6%, 충북 32.5%, 전남 32%, 강원 28%, 전북 26.6%, 대구 21.1% 순으로 조사됐다.

경남은 전체 체납자가 46만5000명으로 체납액은 2348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체납액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393명이고, 체납액은 864억원이다.

경남지역 고액체납자를 금액대별로 보면 1000만~3000만원 미납한 체납자는 1907명(315억원), 3000만~5000만원이 362명(139억원), 5000만원~1억원이 243명(165억원)이다.

전국의 1억원 이상 체납자 수는 2388명, 체납액은 7383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45%를 차지했다.

특히 1인당 평균 3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세당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체납자 징수 방식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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