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심야 택시난 해소…탄력호출료 확대·부제 개선"

당정,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 위한 협의회

與 "유연 택시 공급 막아온 택시부제 등 규제 혁파해야"

與, 심야 대중교통 확대·심야요금체계 대안 마련 촉구도

정부 "심야 탄력호출료 확대·플랫폼택시 규제개혁 검토"

플랫폼택시 규제 문제에 "정부, 다양·신중한 방법 검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임철휘 김래현 기자 = 당정은 28일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택시 업계 규제 개혁과 택시 종사자 인센티브 등 심야택시 공급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부대표,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과 유경준 강대신 박정하 정동만 의원이 당측에서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어명소 국토부 2차관,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배석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택시난 완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충분한 택시 공급이라면서 "유연한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부제 등 택시 업계의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또한 당은 ▲올빼미 버스 등 교통 수단 다변화를 통한 심야시간 대중 교통 확대 ▲택시 기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호출료와 심야 요금체계애 대한 대안 마련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심야 택시난 완화는 국민과 택시업계, 플랫폼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된 만큼 각 당사자 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뿐만 아니라 각 업계가 모두 노력하여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도록 당정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 여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해서 심야택시 관련 규제 개혁과 종사자 인센티브 등 심야택시 공급 늘리기 위한 대책을 잘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 등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보면, 당정 간 긴밀한 소통이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문제점 핵심을 파악하고 스텐스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잘 잡아주고 당과 충분히 소통해주면 국민들이 원하는 해법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당정 간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 측은 코로나19 이후 택시 기사의 본업 복귀 유도를 위한 방안, 심야시간대 탄력 호출료 조정, 택시 관련 규제개혁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택시 기사들의 본업 복귀 유도를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한다든지, 택시 시장을 보다 개방하는 차원의 플랫폼 택시 규제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택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타다 규제에서 보듯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면서 "여러 문제들 감안해서 다양하고 신중한 방법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택시 부제 등 택시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서 택시공급력을 확대하고 심야 대중교통도 적극 늘려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또한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 수여자 맞춤형의 택시 서비스와 이동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 차관은 "심야시간대 탄력 호출료 조정을 검토해서 승객의 택시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호출료를 통해 택시 기사님들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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