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中, 자금난 기업 수수료·보증금 23조원 납부 유예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에 부과한 수수료와 사업 보증금을 10~12월 4분기 동안 1160억 위안(약 23조890억원) 규모로 납부 유예해준다고 중앙통신과 신화통신 등이 2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26일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소집한 상무회의에서 중소기업 등의 수수료와 보증금 지급을 단계적으로 늦춰주기로 했다.

국무원은 4분기에 오수와 생활 쓰레기 처리비 등 14건에 달하는 행정 수수료 530억 위안 납부를 연기, 연체료를 받지 않기로 하는 한편 무분별한 수수료 징수도 금지하기로 했다.

수수료의 납기 연장을 통해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안은 유동성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고 국무원은 설명했다.

또한 국무원은 630억 위안에 상당하는 기업의 프로젝트 품질 보증금 납부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무원은 일부 개인 대상 상업연금에 대해 세금우대 조치를 마련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국무원은 중국에는 현재 1억6000만개의 시장주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자영업자(個體工商戶)가 1억1000만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상무회의는 자영업자가 고용 촉진, 민생 혜택, 수요 확대, 경제 미세 순환 원활화등에서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법적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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