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측근 배모씨, 10월 18일 첫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사건...업무상배임 혐의는 계속 수사 중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배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2.08.30.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기소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10월 중순에 진행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내달 18일 오전 11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첫 공판기일에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피고인 측에서 입장을 밝히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배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이 식사를 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3명에게 7만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처음 불거지자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시민단체로 고발당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배씨가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해 김씨 집에 보내는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 수사 중이며, 앞서 선거법 공소시효(9월9일)를 고려해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기소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규모는 150여건, 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배씨와 김씨 사이에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씨의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론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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