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인증체계 만들어야"…주한유럽상의, 규제개선 요구

2022년도 규제환경 백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

[서울=뉴시스]28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한국 규제환경에 대한 유럽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담고 있는 '2022년도 ECCK 백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한국의 자동차 인증 체계는 내연기관 차량 규제를 염두에 두고 마련됐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해선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주한유럽상공회의소 김홍중 승용차위원회 위원장)

"국내 자동차 너비 기준은 유럽 기준인 2.55m보다 작은 2.5m로 규정돼 있는데, 한국 정부가 0.05m의 추가적인 유연성을 부여해달라."(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박강석 상용차위원회 위원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년도 ECCK 백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올해 백서에는 총18개 산업군에 걸쳐 96개의 건의사항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자동차, 식품, 주류, 에너지 환경, 화학 위원회 대표자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규제 이슈 및 정부에 제시하는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난 10여년간 유럽과 한국 간 무역 및 투자가 크게 성장했으며 지난해에는 2010년도 대비 유럽-한국 간 무역량이 610억 유로에서 1070억 유로로 급성장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한국 및 유럽 기업에게 필요한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활동들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ECCK 백서가 한국 정부와의 건설적인 소통의 도구로써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토프 하이더 ECCK 총장은 백서에서 매년 언급되는 국내 규제의 '국제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이더 총장은 "국제 표준화는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 정부가 좀 더 리더십을 가지고 국제 표준화의 실행 및 준수를 이끌어 가기를 바란다. 이는 우리 모든 회원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산업별 발표가 이어졌다. 김홍중 ECCK 승용차위원회 위원장은 "전기차 및 저공해 자동차의 국내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무공해차 및 저공해차 보급 목표 고시가 최소한 2년 전에는 이뤄져야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28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한국 규제환경에 대한 유럽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담고 있는 '2022년도 ECCK 백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전기차 인증 절차에 대해서는 "현재의 자동차 인증 체계는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규제를 염두에 두고 마련돼 전기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전기차 보급을 앞당기기 위해 관련 업계와 전기차 인증 요건을 충분히 협의해 절차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강석 상용차위원회 위원장은 친환경 상용차 도입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동차 너비 기준의 개선을 건의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국내 자동차 너비 기준은 유럽보다 작은 2.5m로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차로 폭 기준에는 유연성이 부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유럽 자동차 너비 기준인 2.55m를 허용하기 위해 0.05m의 추가적인 유연성을 부여해달라"고 했다.

ECCK 에너지 및 환경 위원장인 문고영 RWE 대표는 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가장 중요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간주되는 해상풍력 분야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문 대표는 "해상풍력 산업은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생태계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에 보다 신속한 계통연계, 일원화된 인허가과정 및 명확한 주민 동의 가이드라인, 장기적인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역량 강화에 대한 건의를 백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ECCK 화학 위원회의 황지섭 바스프 팀장은 "화학물질 규제에 있어 국제기준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연구개발용 신규물질의 수집 제조에 많은 나라들이 별도 규제를 하지 않는 반면, 한국은 다양한 서류와 신청 승인절차를 받아야 하기에 경쟁력 면에서 불이익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측 불가능한 법 개정과 짧은 의견 개진·유예 기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의견 수렴 기간이 30일 미만으로 짧고, 심지어 15일 정도로 간략하게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견 수렴 기간을 충분한 기간으로 연장해주시고, 많은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실은 지난해 ECCK가 백서에 제시한 114건의 건의사항 중 약 30%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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