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납품단가연동제 소비자 부담, 동의 못해"[일문일답]

중소기업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 개최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

과제는 '공급망·금융·고용·혁신성장' 등

[제주=뉴시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8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2.09.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권안나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납품단가연동제가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김 회장은 이날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납품단가연동제는 거래 질서를 잡겠다는 것이고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으면 끝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은 요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인력난 등 4중고(高)에 원자재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 최악의 경영난에 직면했다"며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와 대출만기연장 조치 연착륙, 대·중소기업의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위기대응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 ▲고용·노동정책 대전환 ▲중소기업 혁신성장 여건 마련 등을 4대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다음은 김 회장의 일문일답이다.

-납품단가연동제 시범 사업이 자율참가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데 현장 평가는.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 시범실시라는 자체가 연동제 하는 기업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테고 안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를 갖느냐가 중요하다.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을 알면서 뭉개다가 몇달 있다 올리거나 소급적용을 안해주는 등 여러 문제가 이미 나와있다. 그런 부분을 잘 개선해서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으면 끝나는거다. 사회적 물의를 고려해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다행히 건설 업종에 문제있는 곳도 들어와서 실시하고 있다. 한달 정도 지나면 평가가 나올 것이다."

-금융지원을 전 정부의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부채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한 정책이 신속하게 만기연장에 대한 부분을 내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이 됐다. IMF(국제통화기금)와 금융위기때는 중소기업의 부채율이 500%, 600% 였다. 현재 중소기업은 부채율이 100% 선을 넘나들고 무차입 경영도 많을 정도로 내실이 튼튼해졌다. 금융권에서는 부실을 떠안을 우려가 크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이 많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귀책사유가 없는 기업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떄 재기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금융권의 우려는 알고 있고 지난번 연장할 때도 이자까지는 연장안해도 된다고 했다. 시장경제 논리는 지키면서도 억울한 기업이 나오지 않게 하자는 의도다."

-복합위기 상황을 현장에서 얼마나 체감하는지.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복합위기에 대해 현장에서 매출 하락이나 원자재가 상승 등 여러가지를 체감하고 있다. 그 와중에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기업은 상당 부분 돌아가고 있음. 기업은 이윤 추구가 가장 목적인데 목표한 만큼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 IMF와 같이 대기업 줄도산과 같은 위기는 없다. 정부나 국회, 기업이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가능하고 어느나라 못지않게 대한민국 중소기업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가업승계 관련 중소기업의 오랜 숙원이었는데 제도 개선 내용이 정책에 반영됐다. 미진한 부분이나 앞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다면.

"윤석열 정부가 첫 경제정책 발표때 내놓은 안이 혁신적으로 많이 변화했다. 사전 증여액이 100억원인데 1000억원으로, 사후 상속이 500억원인데 1000억원으로 사후상속은 2000억원까지 가능해졌다. 그런데 사전증여는 60억원까지 10%이고 나머지 940억원은 20%에 해당된다. 증여의 성격으로 보기 때문인데 이 20%를 자식이 내야하는데 낼 여건이 안된다. 부모가 내주면 그게 또 증여가 되기 때문이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징수 유예를 얘기했다. 징수 유예가 아니면 차라리 10%로 통일해서 납부 기한을 20년으로 해주면 자식들이 벌어서 내거나 하는 대안이 나올 수 있다. 업종을 중분류·대분류까지 풀었는데 대분류를 풀 바에는 아예 폐지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 또 (중소기업들은) 사람이 없어서 못쓰는데 현재 인원이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만들고 자동화하는데 인원을 끝까지 쓰는 건 말이 안되므로 개선을 해야 한다 생각한다."

-지난달 정부 발표한 예산 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5조원이 삭감됐다. 중기부는 손실보상이 빠져서 대폭 줄었다고 설명하긴 하는데 사업내용 보면 모태펀드, 스마트공장 줄었다. 이런 부분 우려는 없는지.

"스마트팩토리는 증액을 한다거나 보완을 해야한다. 손실보상 부분은 스터디를 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해줬고 지불 능력 없는 사람은 탕감 관련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영업이 안돼서 갚을 능력 없는 부분이 있다. 정부는 예산을 20% 이상 삭감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 부분을 생각해봤을때 중소기업만 유독 부족한 건 아닌지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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