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파고스식 개인정보보호 규제 재점검해야"

인기협,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트렌드' 컨퍼런스 개최

네이버·카카오·메타·구글 등서 개인정보 정책 담당자들 참여

국내에만 존재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

박성호 회장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트렌드에 발맞출 필요 있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트렌드’를 주제로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진규 네이버 상무는 ‘개선이 필요한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국내외 빅테크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트렌드’를 주제로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글로벌 기업인 메타와 구글의 개인정보 정책 담당자들이 발표를 진행했다.
 
레이나 양 메타 프라이버시·데이터 정책총괄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글로벌 동향과 메타의 프라이버시 접근 방식’을 주제로 발표했다.

양 정책총괄은 글로벌 개인정보 관련 법제 현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메타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함께 ▲프라이버시 체크업(Privacy Checkup) ▲개인정보확인(Access Your Information) ▲활동관리(Manage Activity) 등 메타의 주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능과 기술들을 소개했다.

양 정책총괄은 “이용자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술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클 로즈 구글 프라이버시 매니저는 ‘구글과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로즈 매니저는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프라이버시 샌드박스(Privacy Sandbox)’ 등의 정책,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기술을 소개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는 이용자의 신뢰와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며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와 명백한 규칙 적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연지 카카오 부사장이 ‘카카오의 개인정보보호 방향과 노력’을 소개했다. 김 부사장은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rivacy by design)’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데이터 가디언스, 알고리즘 윤리헌장, 카카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오픈마켓에 대한 자율규제 선언, 카카오 프라이버시 어린이·청소년 자문단 등의 주요 활동을 설명했다.

김 부사장은 “메타버스 등 기술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개인정보 보호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이진규 네이버 상무는 ‘개선이 필요한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국내에만 존재하는 규제 현황을 소개했다.

그는 모바일 운영체제(OS) 기술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모바일 앱 접근권한 동의제도’, 특정 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 적용되고 피싱 위험을 높이는 ‘이용내역 통지제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중복고지하게 하는 ‘수집출처 고지 의무’, 계약당사자간 자율성과 책임 배분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제도’ 등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상무는 “규제 철학의 합의, 원칙 중심의 설계, 글로벌 규제들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새롭게 정의된 규제들이 글로벌 수준에서 적절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국내에 존재하는 낡고 실효성 없는 규제들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의미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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