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안 제출 거부 지침…국회 능멸"

"기재부 선동, 다수 자료 제출 거부"

"국회 감사 부정하나…정도껏 해야"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가 국회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제출 요구 거부 지침을 내렸다"면서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국회가 국정감사 목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법률에 따라 군사, 외교, 대북 기밀이 아니면 요청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의 선동으로 현재 다수 공공기관이 검토 중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숨기려는 건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국회의 감사 권한을 부정하는 건가"라며 "감사를 거부하면서 국민 앞에 당당히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회 입법을 무시하니 기재부도 따라하려는 것이라면 정도껏 하라"며 "밀실에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게 아니라면 관련 법률에 따라 국회 요구에 성실히 답변하고 제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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