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기본사회' 이재명 비판…"양극화 해결에 방해"

"무책임의 극치" SNS에 비판 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더 맑은 서울 2030' 기자설명회에서 2050년까지 추진할 서울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사회 30년 준비"를 강조한 것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대표의 기본소득은 문제투성이"라고 혹평했다.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만 28차례 언급하며 또다시 기본소득을 꺼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는가.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우리 사회의 시급한 현안인 양극화 해결을 오히려 방해하는 나쁜 정책"이라면서 "연소득 10억원인 고소득자나 연소득 2000만원인 사람이나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자는 것인데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오 시장은 "더 큰 문제는 재원"이라며 이 대표의 구상이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임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부채는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1000조원이 됐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가 겹치며 국가재정 개혁은 중대한 국가 아젠다가 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 비용 추계도 없이 퍼주기식 복지 정책을 내놓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고 맞섰다.

이어 오 시장은 "이런 이 대표의 행태는 '국민 기만 복지 프로젝트'"라면서 "더구나 이 대표가 자치단체장 시절 시행했던 자칭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이라는 기본소득의 원칙에도 어긋나는게 대부분이었다"며 지금이라도 기본 소득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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