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기검사' 주기 평균 8년…기간은 평균 23일

2018년 6년→올해 12년으로 정기검사 주기 늘어나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업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 주기는 평균 8년, 검사 기간은 평균 23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금융투자업권에 대한 정기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금감원 정기검사를 받은 금융사들의 검사주기는 평균 8년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검사는 특이점이 발생했을 때 시행되는 '수시검사'와 증권사의 자기자본 규모나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통상 3~5년 주기로 사업영역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정기검사'가 있다.

다만 금감원의 정기검사 주기는 2018년 6년, 2019년 8년, 2020년 7.5년, 2021년 11년, 2022년 12년 등 매년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검사를 받는 기간은 평균 23일이다. 2018년 18일, 2019년 21일, 2020년 34일 등으로 그 기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40일을 기록한 금융사도 있었다.

5년 간 정기검사를 받은 금융사는 총 16개사로 현재 제재조치가 진행 중인 6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사의 제재조치는 '기관 과태료'의 경우 2019년 신한금융투자(40억8800만원)가 가장 많았고 KB증권(38억17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후 2020년 하나증권(11억9100만원)까지 기관 과태료가 억대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금감원 정기검사의 주기와 기간 등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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