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야 택시 승차난에 호출료 인상키로…내달 초 대책

국토부 "호출료 상한선 수준은 확정 안돼"

내달 3일 고위당정협의희 열어 막판 조율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는 심야 탄력 호출료로 기본료는 그대로 두되 승객이 유료 호출을 선택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호출료를 일정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무료호출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9일 "심야 탄력 호출료는 택시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질 것"이라며 "플랫폼 택시 종류별 심야 탄력 호출료 상한선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8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어 심야 시간 택시 공급을 단기간에 확대하기 위해 심야 시간(오후 10시~오전 3시)대의 택시 호출료를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T블루나 우티 같은 가맹택시 호출료를 최고 5000원으로, 일반 카카오T택시 같은 중개택시는 최고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가맹택시와 중개택시 호출료는 모두 최고 3000원이다.

호출료 인상 폭을 두고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너무 많이 올리면 가뜩이나 치솟고 있는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키고, 너무 적게 올리면 기사들의 유인책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전문가 의견, 여론 추이 등을 두루 살펴 빠르면 다음달 초 심야 택시난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내달 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최종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거칠 전망이다.

당정은 또 전국의 택시 의무휴업제(부제)를 해제하는 방안과 사람이 없어 노는 택시에 대해 운전할 기사를 시간제로 고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호출료를 포함해 요금을 일정 수준으로 올리려는 것은 택시 기사 수익을 늘려 심야 시간대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전국 법인 택시기사 10만2000명 중 30%에 달하는 2만9000명이 코로나 사태 이후 배달과 택배 시장으로 떠났다. 서울에서는 법인 택시기사 3만명 중 1만명이 이직했고, 심야 시간에 부족한 택시 공급이 하루 5000여대에 이른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지난 28일 당정 협의회에서 "심야시간대 탄력 호출료 조정을 검토해서 승객의 택시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호출료를 통해 택시 기사님들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택시 부제 등 택시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서 택시공급력을 확대하고 심야 대중교통도 적극 늘려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 수여자 맞춤형의 택시 서비스와 이동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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