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진표 사퇴 권고안 제출…野 ‘박진 해임안’ 맞불

"일방적 의사일정 변경 동의…중립성 원칙 정면 배치"

"김 의장 사퇴만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정국 급랭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미애,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김래현 기자 = 국민의힘이 30일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한 맞불 성격으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는 모양새다. 

다만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은 가결된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 또한 구속력이 없어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해임은 불가능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본회의에서 당초 의사일정에 없던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의사일정 변경 건 처리하면서 일방적으로 강제 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송 수석은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당적을 보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파에 편중되지 말고 중립적 위치에서 국회를 잘 이끌어달라고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김 의장은 민주당이 제기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우리 국민의힘과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해 중립성에 대한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배치했다"고 사퇴 촉구 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관례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날에는 쟁점이 있는 사안을 단 한번도 안건에 올린 적이 없다"면서 "여야 간 첨예하게 쟁점이 되고 있는 안건에 대해 의장이 마지막까지 조정하지 않고 민주당에서 원하는 대로 해임건의안을 의사 일정을 변경하며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당은 국회의장이 제대로 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을 통해 "김 의장의 사퇴만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파괴된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일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김 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안이유로는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금지) 취지·목적 정면 위반 ▲국회법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 위반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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