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상, 금융불균형 완화에 효과"

[서울=뉴시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25%에서 2.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가 2.50%대로 올라선 것은 2014년 8월 이후 8년 만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증가 억제와 금융불균형 완화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취약계층은 금리상승으로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늘었고, 이들의 부실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이들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30일 한국은행은 VAR(시계열) 모형을 통해 대출금리 변동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논고 '가계대출의 금리민감도 분석 및 시사점'을 통해 발표했다. 모형에는 가계대출 증가율, 대출금리, 순자산수익률(주택·주식가격 변동률과 대출금리 간 차이), 대출규제 등의 변수들을 고려했다.

통상 금리에 대한 민감도는 금리 상승기가 하락기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대출 변동폭은 23조8000억원 축소되는 반면, 하락할 경우 13조8000억원 확대에 그쳤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이후 자산가격 상승(주택, 주식 등)이 가계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가계대출의 금리민감도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효과는 금리 수준이 높아질수록 확대됐다. 금리 수준별 가계대출 증가규모를 보면, 지난해 1~3분기 동안 대출금리 3% 수준에서 1분기 동안 차주당 가계대출이 평균 294만원 증가했다. 연구 결과 금리가 0.50%, 1.00% 상승하면 227만원, 138만원 수준으로 가계대출 감소폭이 보다 커지면서 대출 증가율이 더 크게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불균형 심화 정도는 가계대출의 금리민감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코로나19 이후 자산수익률과 대출금리 간 격차 확대 등으로 가계의 레버리지 투자를 위한 대출수요가 늘어 금융불균형 축적이 확대, 금리상승이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이전 기간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난해 8월 이후 단행된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증가세와 금융불균형 위험을 완화시키는데 적지 않은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다만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작지만 생계형 대출이 많은 취약계층(저소득·고령층·취약차주 등)의 경우엔 금리민감도가 낮아 금리가 오르더라도 대출증가세를 둔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이들의 경우 생계형·신용대출 등 기타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구성별(업권별, 대출종류별)로 금리민감도를 추정한 결과에서도 업권별로는 비은행권 대출이, 대출종류별로는 기타대출이 금리 변화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누적증가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취약부문의 신용위험 증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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