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지 않는 119 허위신고…과태료 부과는 저조

충북서 5년간 119 허위신고 216건…과태료 부과 0건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최근 5년간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119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구)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119 허위신고 건수는 총 5250건으로 집계됐다.

허위신고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17년 8건(0.75%) ▲2018년 9건(0.82%) ▲2019년 13건(1.4%) ▲2020년 4건(0.55%) ▲2021년 4건(0.42%)이다. 올해 상반기 490건 중에서는 단 한 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허위신고로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건수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같은 기간 충북지역에선 216건의 119 허위신고가 접수됐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전 의원은 "허위·장난 신고는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야기하고 실제상황 발생 시 대처가 지연되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소방기관은 허위신고가 장난이나 실수가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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