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감 격전지…외통·운영·법사·행안·교육 '난타전'

대통령실 이전, 尹 사적 발언 등 쟁점

이재명 사법리스크, 검수원복 추진도

외통위 주목…박진 출석 둔 공방 소지

대통령실 다루는 운영위 난타 가능성

법사위, 행안위, 교육위 등에도 전선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지난달 30일 주호영 국회 운영위원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 정족수 부족 이유로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전선은 전방위적으로 형성된 모양새다. 전·현 정부 정책과 윤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논란 을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 상태다.

이번 국감의 최대쟁점으론 대통령실 이전, 윤석열 대통령 사적 발언 논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검수원복 등 시행령 통치 정치 등이 꼽히고 있다.

우선 야당 측은 공수교대 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감에 대한 조직적 대정부 공세를 예정한 상태이다.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원회 등 전담 조직까지 구성, 운영 중이다.

반면 여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 방어와 더불어 지난 정부를 겨냥한 비판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탈북 어민 북송 등  각종 논란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대북 사안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이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발생한 조문 불발, 정상 회동, 사적 발언 논란 등 여야가 격렬히 부딪치는 쟁점 사안이 다뤄지는 만큼 파행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2.09.29.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순방 관련 각종 논란과 더불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보호무역 기조 속 정부 부실 대응을 질타할 전망이다. 외교 장관 공관 이전 등 대통령실 관련 사안도 다뤄질 수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출석 여부 자체를 둘러싼 갑론을박 전망도 있다. 실제 민주당 측에선 박 장관 출석 불허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나온 상황이다.

반면 여당 측에선 민주당의 '외교 참사' 평가에 반발하면서 윤 대통령 사적 발언 논란에 대해선 대통령실 해명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북한 피살 공무원, 탈북어민 북송 관련 지적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실 질의가 이뤄지는 운영위원회 국감에서도 여야 간 혈투가 예상된다. 야당이 윤 대통령을 정조준해 공세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여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9.29. [email protected]

전통적 관심 국감에 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검수원복,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등 여러 쟁점이 맞물리면서 특히 날선 질의가 오갈 가능성이 있다.

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 언쟁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최근 민주당은 한 장관 권한쟁의 심판 발언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각이 세워져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교육위원회에선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장관 인사 등에 대한 야당 측 문제 제기 소지가 있다. 야당이 김 여사 논문 관련 증인 채택을 강행한 가운데 여당 측의 격한 반발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외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성남 FC 수사와 경찰국 신설 등을 둘러싼 대립 가능성이 거론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윤 대통령 사적 발언 보도 관련 정부여당 조치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