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플랫폼 기업대표 줄줄이 소환…'기업인 국감' 재연되나

정무위·산자위·환노위 등 기업인 대거 채택

대기업부터 플랫폼 기업 대표까지 증인 명단 올라

과방위, 여야 이견으로 증인·참고인 채택 못해

기업인 증인 적지만 교육위·법사위 공방 치열할 듯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오는 4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대거 출석한다. 매년 반복되는 기업이 망신주기 국감을 지양하는 차원에서 기업 총수들은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업인 국감'이 재연되는 모습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위원회는 최근 현안과 관련해 기업인들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우선 정무위 국감에는 5대 은행장과 론스타 사태 관련 기업인들이 출석한다. 권준혁 농협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오는 11일 금융감독원 국감에 출석해 최근 불거진 횡령 사고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선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다. 김 전 회장은 하나금융지주 회장 당시 외환은행 인수를 이끌었고, 김 대표는 론스타 사건의 정부 측 대리인단에서 활동한 바 있다.

가맹점 착취 및 갑질 문제에 대해선 임금옥 BHC 대표이사, 정승욱 BBQ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경훈 트레비 대표와 최형력 발란 대표는 명품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이정훈 빗썸 전 의장과 박진홍 전 엔스탁 대표는 아로나와 코인 조작 의혹과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뇨신경병 투병 사실을 공개했다. 남궁 대표의 출석 여부는 미정이나 출석할 경우 카카오톡 선물하기 유효기간 만료 환불에 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위, 대기업부터 플랫폼까지 기업인 줄줄이 출석

산자위 증인 명단에는 삼성전자, 포스코 등 굵직한 대기업부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증인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은 삼성스마트폰 갤럭시 S22시리즈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강제화에 따른 성능 제한 논란과 드럼세탁기 불량 사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공영운 현대차 사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정탁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은 포항제철 침수대응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제31대 회장단 출범식을 마친 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악수한 뒤 나서고 있다. 2021.05.11 [email protected]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제로페이 활성화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최근 철회됐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증인명단에 올랐으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환노위 산업재해·중대재해 관련 기업인 출석

환노위에서는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원·하청 이중구조 문제)과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증정품 발암물질 유출 논란),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산업재해)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정종철 대표는 물류센터 사고 예방조치 점검 차원에서, 전근식 한일현대시멘트 대표이사는 폐기물 시멘트 증금속 검출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직장 내 갑질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김영근 동국제강대표 이사, 윤인곤 삼표산업 대표이사,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김항열 삼성전자 1노조위원장은 삼성전자 노조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농해수위, 치킨업계 3대 대표 국감 출석

농해수위 국감에는 치킨 프랜차이즈 3대 대표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승욱 제니시스BBQ 대표이사, 권원강 교촌F&B 이사회 의장, 임금옥 BHC 대표이사는 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치킨 가격 인상에 관한 의원들의 신문을 받는다.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 박민규 오리온농협 대표이사, 박상규 농심미분 대표이사, 황성만 오뚜기 대표이사, 황종헙 SPC삼립 대표 이사도 같은날 국감에 출석한다. 농해수위는 이들을 상대로 최근 제품 가격 인상 경위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0. [email protected]

7일 농협중앙회 국감에는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사장과 홍석동 NH투자증권 이사가 면세유 부당초과이익 환원약속 이행 여부와 옵티머스 손실 관여 의혹 관련해 각각 출석한다.

'함흥차사' 과방위, 빅테크·ICT 증인 못 부르나

국토위는 안규진 카카오 모빌리티 부사장(택시 호출 수수료)과 우오현 SM그룹 회장·김재석 전국민간임대연합회 대표(민간임대 변칙 분양전환 피해),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광주 학동 붕괴참사)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행안위는 태풍 힌남노 대응과 관련해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경찰청 국감 증인으로는 중고거래 사기 실태를 질의하기 위해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를 채택했고, 에어비앤비 공유숙박 불법 운영과 관련해선 손희석 에어비앤비코리아 유한회사 컨트리매니저를 증인으로 불렀다.

과방위는 18개 상임위 중 유일하게 증인·채택 문제를 마무리짓지 못해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여야는 당초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대표 임원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으나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에 대한 증인 채택 과정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4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제399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서 김도읍(가운데) 국회 법사위 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email protected]

기업인 증인 적으나 교육위·법사위 '치열'

타 상임위에 비해 기업인 증인 수는 적지만 교육위와 법사위는 이번 국감에서 여야의 공방이 가장 치열할 곳으로 꼽힌다. 교육위는 지난달 23일 민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명단에 오른 인사는 임 총장과 장 총장을 포함해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전승규 국민대 영상디자인학과 교수, 류철호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회장, 이운형 인천대 디자인학부 교수, 홍석회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대표, 임원재 전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 등 10명이다.

법사위는 '김건희 국감', '이재명 국감'을 벼르고 있는 여야의 증인 신청 공방이 치열하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추궁하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자와 쌍방울 그룹 임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기재위 안철수 비판한 이상민 연구원 참고인 출석

기재위도 기업인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으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유찬·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 3명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오는 4일 기획재정부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 예산 축소에 따른 영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국가부채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가 고발됐으나 지난 2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문재인 전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도 같은날 출석해 재정 및 세제 정책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24일 예정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종합 국감에 출석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론스타와 정부 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ISDS) 중재 사건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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