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감축계획에…필수 인력 감축 우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윤준병 의원 주장

해수부 산하기관 19곳에서 168명 감축 계획

"진단·논의 없는 혁신은 개악…검토 거쳐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해양수산부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168명의 인원을 감축키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계획에 따른 감축이라지만 공적기능 축소 또는 필수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1일 입수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19곳에서 총 168명의 인원을 감축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9명 ▲해양환경공단 18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명 ▲인천항만공사 15명(단시간 노동자 1명 포함) ▲부산항만공사 14명 ▲한국수산자원공단 11명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1명 ▲여수광양항만공사 9명 ▲한국어촌어항공단 9명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부설) 7명 ▲울산항만공사 6명 ▲극지연구소(부설) 6명 ▲국립해양자원관 5명 ▲한국해양진흥공사 4명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4명(단시간 2명 포함) ▲국립해양박물관 2명 ▲국립해양과학관 1명 ▲한국항로표지기술원 1명 ▲한국해양조사협회 1명 등이다.

특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선박 보험가입 및 지원검사, 민간선박 건조감리 기능을 폐지하면서 인력 2명을 감축하는 등 19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29명을 인력 조정 대상으로 보고했다.

이에 현재 본사 5본부·20실·10팀 및 지사 19지사·12운항관리센터·8팀 등 74개 단위조직에서 본사 5본부·14실·4팀 및 지사 15지사·12운항관리센터·5팀·4출장소 등 59개 단위조직으로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직 및 인력 감축과 함께 경상경비 및 업무추진비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19개 기관의 경상경비 절감 및 감축액은 총 291억8400만원으로 2022년 경상경비 절감액은 117억4400만원(절감율 10.9%), 2023년 감축액은 174억3900만원(감축율 4.8%)로 나타났다.

이외 자산 매각, 출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보유자산 매각 및 대출한도, 경조사비 축소 등 복리후생을 점검, 조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자칫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거나, 필수인력들을 감축해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선 안 된다"며 "제대로 된 진단이나 사회적 논의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혁신은 개악인만큼 기관별 성격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검토를 전제하에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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