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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교도소 이전 첫 단추…전략계획 수립용역 이달 착수

등록 2022.10.03 13: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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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대 양여' 유력…사업자 선정 관건

법무부 예산으로 이전 '사실상 불가능'

[청주=뉴시스] 청주교도소 입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청주교도소 입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교도소 이전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다.

해묵은 과제인 청주교도소와 여자교도소 이전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의 공통 공약이다. 청주지역에서 대선, 지방선거를 잇따라 거머쥔 여당이 명쾌한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3일 청주시에 따르면 서원구 미평동·산남동 일대 청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청주외국인보호소를 동반 이전하기 위한 전략계획 수립용역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된다.

청주시가 연구비 1억원을 들여 이전 장소와 방식, 기존 교도소 부지 활용방안 등을 모색한다. 연구결과 도출 후 법무부 협의를 거쳐 2024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돌입한다는 목표다. 사업 완료시점은 2032년이다.

이전 방식으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청주시가 도심 외곽에 새 교도소 시설을 지어 법무부에 기부하고, 법무부는 기존 교도소 건물과 부지의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겨주는 방식이다.

시는 기존 교도소를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개발해 이전 비용을 환수하게 된다. 이범석 시장은 교도소 부지와 주변 난개발지역에 50만㎡ 규모의 스마트생태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상태다.

윤 대통령 공약에도 청주교도소 이전이 포함돼 있으나 법무부 재정사업 이전은 불가능에 가깝다. 법무부의 교도소 이전계획에는 청주교도소가 아닌 대전·대구·안양·부산교도소 등 다른 지역 교도소 6곳이 우선 순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법무부 재정사업보다는 청주시가 이전 및 환수에 참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유력하다"며 "다만, 투자비용 회수가 오래 걸리는 탓에 사업시행자 선정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주교도소는 1908년 청주시 탑동에 공주감옥 청주분감으로 개소한 뒤 1946년 청주형무소, 1961년 청주교도소로 개편됐다. 현재 위치로는 1978년 신축 이전했다.

전국 유일의 여성전용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는 1989년 미평동 청주보안감호소 안에 개소한 뒤 2003년 산남동 현 부지로 신축 이전했다.

청주여자교도소가 있던 청주보안감호소는 2005년 청주외국인보호소 건물로 신축 개소했다.

이곳 교정시설 1㎞ 안에는 충북도교육청 등 교육시설 7곳과 6만6000명 규모의 주거시설이 밀집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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