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옥외 무선국 예비전원 설치기준 상향해야…정전 대응 역부족"

변재일 의원 "4G는 100%인 반면 5G는 60%로 대조적"

"이통사 기준 60% 지켰지만 정전사태 통신장애 못 피해"

옥내 무선국 예비전원 설치 비중 격차 커…LGU+>SKT>KT 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전 등 재난상황 시 안전한 통신환경 조성을 위해 5G 무선국 예비전원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이통사별 5G 이동통신용 무선국 예비전원 설치 비중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의 옥외무선국 설치율은 약 61%대로 유사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최대 부하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가 설치돼야 한다. 정전 등 재난상황에 대비해 무선국 예비전원을 확보, 통신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하위규정으로는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예비전원설비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중이다. 가이드라인 제3조 설치기준에서는 5G 옥외무선국의 60%이상에 예비전원을 설치하고 분기별로 현황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4G 기지국의 경우 예외조항(4G의 경우 보조 주파수 무선국 제외)을 제외하고 100% 예비전원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서울=뉴시스] 통신사별 5G 이동통신용 무선국 비상전원 설치비중. (사진=변재일 의원실 제공) 2022.10.4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예비전원과 관련한 현행 제도에도 최근 여주의 대규모 정전사태에서 통신사들은 통신장애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여주시 일대에서 1시간30분가량 발생한 정전(한전 변전소 설비문제) 사태로 통신 불능 상황이 발생했다. 과기정통부에 보고된 통신장애 현황에도 이통3사 모두 정전 시간과 같거나 정전 시간보다 오래 통신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5G 옥외무선국 예비전원 의무가 전체대비 60%로 규정된 것이 4G의 예비전원 설치율 등이 고려됐다 하더라도, 지난 정전사례만봐도 드문드문 설치된 예비전원으로는 재난상황에서 통신장애를 피할 수 없다”며 “재난상황에서 통신이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5G 실외무선국 예비전원 설치기준 상향 등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옥내·지하·터널의 경우 예비전원 설치율은 LG유플러스 71.2%, SK텔레콤 59.4%, KT 48.8% 순으로 차이가 컸다. 실내무선국 설치율이 사업자 간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실내무선국을 설치한 건물주 반대나 터널 관리기관에서의 반대 등에 의한 것으로 설명했다.

그럼에도 변 의원은 "비슷한 수준의 무선국 수를 보이는 이통사간 설치율이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사업자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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