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 감사원 조사 거부'에 "전직 대통령이라도 특권 안돼"

"해수부 공무원 피살 문제 많은지 과민반응"

"수사 무례하다면 대통령 특권 인정하는 것"

동서발전사장 업무계획서에 "범죄행위 개입"

"미리 내정됐나…공기업 유사사례도 밝혀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최영서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감사원의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조사를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 없고 응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질문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전날 감사원 서면조사에 '무례하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오히려 당황스럽게 무례하다고 화를 내신 것을 보고 정말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에 무슨 문제가 많구나, 문제가 없으면 있는 대로 말하고 답변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과민반응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까지 감사 등 과정에서 드러난 점을 보면 살아있는 동안 6시간 이상이나 조치할 시간이 있었는데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대통령실이 어떻게 조치했는지 묻고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며, 그 직을 맡았던 분이 답변하는 게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사나 수사 전부가 무례하다면 전직 대통령은 특권계급으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문재인에 대해 특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김대중 전 대통령도 대통령 수칙에 최대한 관용을 베풀되 법과 시스템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며 "조사를 왜 받지 않으려고 하는지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입장이라도 밝혀야 한다. 정중하게 입장을 여쭙고 싶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또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 '동서발전의 업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라고 적은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정권이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졌는지 어제 뉴스 보도를 보고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동서발전 사장 업무를 하면서 낸 이 배짱 또한 대단하다. 미리 내정돼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솔직하고 낯 뜨거운 업무계획서를 냈겠나"라고 비꼬았다.

그는 "인사의 적절함과 부적절함을 떠나 범죄 행위가 개입돼 있다고 본다. 누군가가 이 사람을 내정하고 사장 추천 시스템을 무력화했거나 사장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인사 적격 여부를 떠나 반드시 감사나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 출마시켰다가 솔직하고 뻔뻔한 직무수행계획서를 냈는데도 자리를 준 게 지난 문재인 정권의 인사 실상"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공기업 임원 중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철저히 파악하고 조사해 국민께 실상을 알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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