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됐지만 60%가 계약 포기

서울과 경기 지역 계약률은 30%대에 그쳐

[수원=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0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1.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절반 가량이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턱없이 낮은 지원금과 까다로운 계약 절차 탓에 대상자 중 상당수가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 서민주거 지원을 위해 만든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5만5254건 중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건은 2만2311건으로 계약률이 4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계약률은 입주 대상자 중 실제 계약을 마치고 입주한 비율을 뜻한다. 10명 중 4명만 실제로 계약이 이뤄지고 6명은 스스로 계약을 포기한 셈이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입주자가 주택을 고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일반·청년·신혼부부·다자녀 유형으로 구성되며 지원 대상자는 월 임대료로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계약률이 낮아지며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2019년 58% 였던 계약률은 2020년 50%, 2021년 51%, 2022년(40%) 등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각각 46%, 52% 였던 서울과 경기 지역 계약률은 올해 37%, 33%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실수요자들이 제도를 외면하는 이유는 전세임대 지원한도와 실제 전세가격 간 격차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수도권 기준으로 전세임대 일반 유형의 지원 한도액은 1억2000만원이다. 하지만 집값이 수년 동안 크게 올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데 부담이 커 계약 포기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또한 전세임대의 경우 LH의 권리 분석을 거쳐 계약이 이뤄지는데, 집주인이 이러한 검증 절차를 꺼리고 중개인들도 이를 번거로하면서 협조하지 않아 계약 성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LH는 취약계층과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과 계약율 제고를 위해 정부부처와 적극 협의해 전세임대 정부지원단가 인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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