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LH, 땅 장사에 '묵은 이자'까지 챙기려해"

지스트 국책사업 예정 잔여부지 이자 61억 요구

"유일한 협약서·대법 판례 근거 조성원가 매도를"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광주과학기술원(이하 지스트) 부지 매입에 '묵은 이자'를 내놓으라며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LH, 지스트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와 지스트는 지난 1991년 지스트 조성 당시 협약을 맺고 연구시설 용지 3만1709㎡(전체 대비 5% 수준)를 잔여부지로 남겨뒀다.

LH는 현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조성원가인 64억원에 20년간 가산이자 61억원을 더해 모두 125억원에 잔여 부지를 매입할 것을 지스트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협약서에는 공급토지 49만5800㎡(15만평)을 제외한 33만㎡(10만평) 가량의 토지에 대해선 양측이 협의해 처분토록 하고 공급가격은 조성원가로 명시했다.

2000년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 간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 산업입지법과 관계없이 조성원가를 적용하도록 판시했다.

LH가 지스트에 수년 간 매입 계획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는 하나 협약서 제7조에 해약조항을 뒀지만 해약 또는 재계약 협의가 완성되지 않았고 2007년 산업입지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에 별도약정도 체결한 적이 없다.

이에 1991년 협약서가 유일한 약정인 상황에 LH가 이제와 가산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회피 억지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지스트는 이 잔여부지를 최근 추진중인 차세대 AI 광반도체 첨단공정 FAB사업부지로 계획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3~2026년까지 446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이번 정부 본예산에 14억 원이 반영됐다

지스트는 또 이 잔여 부지에 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 건립도 계획하고 2023년 설계비 20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산하 공기업이 땅 장사에 묵은 이자까지 챙기려 지역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이 참석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광주를 AI 반도체 특화단지로 만드는데 확실히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LH가 국책사업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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