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LH 어린이집 34곳서 석면 검출…10곳 중 1곳 비율

전국 LH 어린이집 344곳 조사한 결과 34곳 검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34개 어린이집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석면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조사한 전체 344곳 중 34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시·도별로 석면이 검출된 LH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총 9곳에서 석면이 확인됐다. 대전과 전북에서는 각각 4곳, 인천·충북·경남은 각각 3곳의 어린이집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해 엄격하게 관리할 정도다.

어린이집은 건축물 사용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석면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석면건축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6개월마다 석면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LH는 어린이집 석면건축물 여부를 조사해 지자체에 통보만 했을 뿐 어떤 후속조치도 취할 계획이 없었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한 의원이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석면’과 관련해 LH가 생산·접수한 공문 목록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석면 검출과 관련한 시정조치 등에 대한 공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준호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LH 본사는 지역본부에서 어린이집 석면조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고, '석면 어린이집 현황'을 알지 못한다며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LH가 석면을 다루는 태도가 무책임을 넘어 무감각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LH는 이제라도 석면 어린이집의 현황을 국민께 낱낱이 공개하고, 석면해체를 비롯한 모든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H 관계자는 "석면이 검출된 34개소 중 15개소는 석면철거를 완료했다"며 "나머지는 위탁사업자를 통해 관리 중으로 향후 어린이집 사업자와 협의해 철거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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