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10명 중 4명 정신건강 '적신호'…대책 시급

수용자 폭행·고발 등 고강도 업무 스트레스↑

법무부, 정신건강 지원 대상 예산 확대 방침

野 기동민 "보편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돼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교정공무원들의 평균 38.2%가 고강도 업무와 직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법무부 차원의 회복 사업이 보편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한 교정공무원 62명 중 24명(38.7%)이 자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의 수용자를 감호하는 과정에서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908건이던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는 지난 2021년 1278건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특히 해당 사건·사고 중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교도관은 73건에서 111건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이밖에 수용자의 자살 및 자살미수는 46건에서 142건으로 3배 늘었고, 수용자 간 폭행도 455건에서 598건으로 1.3배 증가했다.

교정공무원이 수용자에게 고소·고발당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4535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돼, 9413명의 교정공무원이 피소당했다. 이중 실제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4명(0.04%)에 불과해, 민원성의 고소·고발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세 차례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의 평균 38.2%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격성을 보이는 교정공무원의 비율이 지난 2016년 1.7%에서 2018년 2.4%, 2020년 3.2%로 두드러지게 증가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교정공무원들의 정신건강 회복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를 확대해 관련 예산을 8억 4700만원에서 15억 38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액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예산으로는 현재 57개소 교정공무원의 18.5%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 의원은 이와 관련 "매년 고강도의 업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정공무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정공무원을 위한 안전장치 등을 마련하는 교정시설 내 시스템 개선과 심리치료 등의 사후적 대책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법무부가 시행 중인 정신건강 회복 지원 사업은 일부 인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라며 "향후 보편적인 심리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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