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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 27% 감소…임신 8주이내 '최다'

등록 2022.10.04 09:44:40수정 2022.10.04 1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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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인공임신중절 현황 분석

4년새 4161→3056건…30대〉20대〉40대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7년~2021년) 인공임신중절수술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횟수는 2017년 4161건에서 2021년 3056건으로 감소했다.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여성 10명 가운데 3명은 ‘임신 8주 이내’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7년~2021년) 인공임신중절수술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횟수는 2017년 4161건에서 2021년 3056건으로 감소했다.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여성 10명 가운데 3명은 ‘임신 8주 이내’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최근 4년 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횟수가 27%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시행되는 현황과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안전한 수술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7년~2021년) 인공임신중절수술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 횟수는 2017년 4161건에서 2021년 3056건으로 감소했다.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여성 10명 가운데 3명은 ‘임신 8주 이내’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전체 여성 1만 7921명 중 ‘임신 8주 이내’는 5294명(29.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신 16주 이상~20주 미만’ 4431명(24.7%), ‘임신 20주 이상’ 3738명(20.9%), ‘임신 12주 이상~16주 미만’ 2317명(12.9%) 순이었다.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 유지가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한정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가장 많이 한 연령은 ‘30~39세’로 1만1913회(66.5%)였다. 이어 ‘20~29세’ 3326회(18.5%), ‘40~49세’ 2318회(13.0%) 순이었다. 50대 이상은 96회, 60대 이상은 51회였다.

신 의원은 “합법적·불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시행되는 현황과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안전한 수술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체돼 있던 낙태법 관련 논의를 통해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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