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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연구기관 부정사용 예산 143억…대책 마련 시급

등록 2022.10.04 11:23:31수정 2022.10.04 1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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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실, 예산 유용·횡령 다수 발견

公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국민 혈세 낭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2022.09.2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2022.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 R&D(연구개발) 예산 중 부정사용된 금액만 143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없애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산업부 산하 연구기관의 R&D 예산을 유용·횡령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공공연구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탓에 국민 혈세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실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 R&D 예산 유용 및 횡령 건수는 총 125건이며, 부정사용금액은 143억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 38.1%는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같은 기간 KEIT의 연구비 부정사용 횟수와 금액이 3개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KEIT 연구비 부정·유용 적발건수는 71건, 부정사용금액은 67억4800만 원이었다. 이외에도 같은 기간 KIAT의 적발건수는 26건, 부정사용금액은 32억9300만 원이었다. 또한 KETEP의 적발건수도 38건, 부정사용금액은 42억6200만 원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며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없애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엄격한 사전 심사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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