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량자급 목표 달성 번번이 실패…적정 농지 확보 계획 부실"

서삼석 "2007년 이래 3차례 식량계획 달성한적 없어"

밭기반 정비한다더니 계획 전보다 면적 증가폭 줄어

"식량자급 제고, 작물 다양화·재배 편의성 향상 시급"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조성된 국산 밀 생산단지에서 농부들이 밀 수확에 한창이다. 2022.06.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2007년 이래 3차례 식량계획을 발표하면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단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곡물자급률이 해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식량자급률도 하향추세를 이어가는 상황이 정부의 부실한 계획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2년 식량자급 기본계획 추진현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이 기간 수립한 종합식량계획 3건 중 스스로 설정한 식량자급·곡물자급 목표를 달성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5년 수립주기의 법정계획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을 통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4차례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을 발표했다.

식량자급 및 생산량 목표를 세우고 소비량 추계까지 했지만 자급 달성을 위한 경지면적 확보 방안은 단 한번도 제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안에 농지확보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지만 농식품부가 대책수립에 손놓고 있는 동안 2012년 173만㏊였던 농지면적은 2021년 155만㏊로 여의도 면적(290㏊)의 631배까지 줄었다.

 2021년 9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식량계획을 내놓으면서 쌀, 밀, 콩에 대한 비축 증대와 자급률 달성목표를 제시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목표 재배면적에 미치지 못했다.

올해 밀·콩 목표 재배면적은 각각 1만㏊, 6만2000㏊인데 반해 실제 달성은 6000㏊, 5만5000㏊에 그쳤다. 밀은 지난 6월 올해 생산분을 수확하고도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도 정확한 생산량을 추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식량계획 상 쌀에 대한 자급 목표는 아예 제시조차 되어 있지 않고 있다. 2020년까지 추진을 예정하고 2016년 일회성으로 발표된 '밭 식량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은 자급 달성은커녕 밭기반 정비 증가폭은 오히려 줄었다.

관련 사업이 지방에 이양되기전인 2019년까지 4년간 밭기반 정비면적과 정비율은 각각 9000㏊, 1.1%포인트(p) 향상됐지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 시행전 4년간 증가한 1만2000㏊, 1.4%p 보다 대폭 줄었다.

2020년 밭농업 기계화율은 61.9%로 논농업(98.6%)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그나마 종자를 땅에 뿌리는 파종과 틔운 싹을 경작지에 옮겨심는 정식은 12.2%에 불과해 밭작물 자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고 서삼석 의원실은 전했다.
 
서삼석 의원은 "국내 식량자급 제고를 위해서는 농업인의 소득이 보장되는 작물 다양화와 함께 영농 편의성 향상 방안이 시급하다"며 "지방에 이양된 밭기반 정비사업을 다시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전폭적인 사업 확대로 외국인 노동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 농업의 인력 위기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국가식량계획상 식량자급 현황 및 추진 계획. (자료=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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