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물가·민생경제 안정' 정책 최우선으로 삼을 것"

국회 기재부 국감서 인사말 통해 밝혀

"올해 세제개편안 서민·중산층에 중점"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 8.7조 증액"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09.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의 가장 큰 어려움인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 물가 불안 요인들도 면밀히 점검해 제때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올해 세제개편안을 설계했다"며 "허리띠를 졸라맨 예산안 편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강화하면서도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을 8조7000억원 증액 편성하는 등 취약계층을 보듬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는 맞춤형 주택 공급과 함께 세제·금융 부문별 제도들도 정비하고, 임차인, 청년·수해피해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거시경제·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발언도 이어졌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함으로써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위기 안전판을 확보하겠다"며 "금융·외환 시장 동향도 면밀히 점검하고 발생가능한 시나리오별 대응 조치를 빠짐없이 검토해 선제적으로 가동하겠다"고 전했다.

경제 기초체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마음껏 발현되고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 규제 혁신을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업 경영활 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와 행태를 지속적으로 바꾸겠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세제 지원 확대, 연구개발(R&D )투자 시스템 혁신 등으로 첨단산업 육성 및 국가 전략기술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의 역동적 벤처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공공 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 법제화, 예타제도 개편 등 재정운용 개혁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하겠다"며 "공공기관 혁신 방안 마련과 관리 체계 개편으로 방만경영 요소는 줄여나가고 국민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공익 목적의 국유재산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은 민간에 공급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업무보고에서 생활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석유류·먹거리 등 가격 인상 압력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연말까지 유류세를 인하(37%)하고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주요 먹거리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식이다. 여기에 유통 개선, 경쟁 촉진 등 구조적 물가 안정 기반 구축 노력도 병행한다.

고물가로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서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 완화에도 무게를 두기로 했다.

앞서 기재부는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10%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정하고, 내년 관련 예산으로 74조4000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이는 전년 대비 8조7000억원(13.2%) 늘어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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