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넷플 과방위 국감 소환…이통3사 임원도 참석

증인 명단 최종 채택…망 사용료·5G 요금제 관련

[서울=뉴시스] 세종정부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개최됐다. 2022.10.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와 이통3사 임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에 일반 증인으로 소환된다.

4일 과방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일반증인과 참고인 명단이 최종 확정됐다.

과방위는 오는 21일 진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권리와 관련한 내용으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소환한다.

24일 개최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는 통신요금과 5G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강종렬 SK텔레콤  ICT 인프라 담당 사장과 서창석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를 증인으로 부른다.

같은날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과 홍승일 강남언니 대표 또한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과방위는 황 부회장을 상대로 알뜰폰 활성화와 관련한 내용을 질의할 계획이다. 홍 대표에게는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와 의료정보 및 광고 검수 미흡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 오는 11일 진행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국정감사에는 키오스크 관련 내용으로 정영학 맥도널드 상무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과방위는 당초 이날 실시하는 과기정통부 국감과 오는 6일 방통위 국감에 일반증인들을 부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첫 일정에는 부를 수 없게 됐다.

상임위가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전달해야 한다. 이에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증인 명단을 채택하지 못했다.

과방위는 이번 국감 기간 동안 망 사용료 문제와 인앰결제 수수료, 5G 요금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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