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슈퍼컴퓨터 기술 中수출 제한…이르면 이번주 발표

中반도체 산업 내 미국산 최첨단 제품 판매 통제

"무기의 중요 부품, 美기술 사용 원치 않아"

中슈퍼컴퓨터·데이터센터 시장 겨냥 강력한 조치

美제품 상당수 밖에서 제조, 포괄적 규제 필요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허리케인 이언 관련 연설을 하고 있다. 2022.09.30.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첨단 기술 슈퍼 컴퓨터의 중국 수출을 막는 포괄적 규제를 담은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미국에서 고안한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는 제품을 중국 기업에 판매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중국 기업과 연구소가 영향을 받을지 아직 명확하진 않다.

미 행정부는 또한 중국 반도체 산업 내에서 미국산 최첨단 공구가 판매되는 것을 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산 마이크로칩이 중국의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팅과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로 흘러가는 것도 제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주요 학술기관과 인터넷 기업이 데이터 센터와 슈퍼 컴퓨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아시아학회 소속 중국학자인 오빌 셸은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반도체 기술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들 제품들이 여전히 무기의 중요한 부품이다 보니 관계자들은 중국 칩 제조사들이 그 칩을 생산하기 위해 미국이나 파트너 국가들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계획된 조치에 대해 언급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기업들이 미국 밖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의 종류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상무부의 산업안전국 대변인도 현재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 조치가 제정된다면 미국은 중국의 확대되는 슈퍼컴퓨터와 데이터센터 시장을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이게 되는 셈이다.

많은 중국 대학과 국영기업, 인터넷 기업들이 다양한 능력을 지닌 슈퍼컴퓨터를 운영 중이다. 도로 교통분석과 소셜네트워크 관리, 날씨 예측 등 중요한 작업에 이를 활용하지만, 다수의 분석가들과 연구원은 악의적인 목적으로도 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중국은 소수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침입 감시 시스템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슈퍼컴퓨터를 사용하는가 하면 중국이 핵폭발을 모형화하고 미국 방어를 피할 수 있는 차세대 무기를 설계하는 데에도 사용해왔다고 NYT는 보도했다.

가령 수십만 명의 소수민족 위구르족이 구금되고 감시된 중국 서부 신장 지역에서는 인텔과 엔비디아가 만든 칩을 활용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이들의 영상을 수집해 처리하는 식이다. 하지만 정작 인텔과 엔비디아는 자신들의 기술이 이렇게 잘못 쓰이는 지 알지 못한다.

미 정부는 최근 몇 년 간 이 같은 기술의 흐름을 억제하려 노력해왔다. 하지만 마이크로칩이 광범위하게 이용되면서 노력은 좌절됐다. 중국에 판매되는 미국 제품의 상당수는 미국 밖에서 제조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수출되는 제품에 초점을 맞춘 미국 정부의 규제 방식이 더이상 중국에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앞으로 세계 어디에서든 미국의 기술이나 기계, 소프트웨어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중국에 판매되는 것을 막는 '포괄적 규제'를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첨단 기술에 중국이 접근하는 것을 막는 데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동안 업계 일각에서는 광범위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는 점에서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백악관에서 "미국 정부가 특정 핵심 기술에서 경쟁사보다 몇 세대 앞서 있으려 노력했지만 더이상 접근 방식이 강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략기업인 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그룹의 폴 트리올로 중국 담당 수석부사장은 "중국의 미국 기술 접근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내놓은 규제와 수출 통제로는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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