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정부 물가안정대책 효과 체감 못해"

윤미향 의원, 정부 물가안정대책 소비자 인식 조사

국민 90% 이상 '외식가격공표제 도입 필요' 응답

"의견 수렴 거쳐 실효성 있는 물가정책 논의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명동의 음식점 메뉴 입간판. 2022.06.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소비자권익포럼과 공동으로 실시한 '정부 물가안정정책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농축산물 할당관세 정책, 수매비축 정책 등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따른 가격 안정 효과를 체감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1000명의 응답자 중 73.0%(730명)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체감하고 있다'는 응답은 27.0%(270명)에 그쳤다.

물가 인상으로 국민 10명 중 8명(83.3%)은 '점심값 등 외식비가 올랐다'고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절반 이상은 '식품업계 등 기업의 가격인상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식품업계의 가격인상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54.2%(542명)는 '이윤 증대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한다'고 응답했다. '물가상승에 따른 영업비용 상승폭 보다 적은 폭으로 가격을 인상한다'고 답한 비중은 6.6%(66명)에 불과했다.

특히 고물가 영향으로 외식가격 및 인상률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요구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9명(91.0%)은 '프랜차이즈 외식가격공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1.4%는 '외식가격공표제가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프랜차이즈 외식가격공표제는 지난 정부에서 외식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완화와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물가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주요 외식프랜차이즈 대표메뉴를 대상으로 가격 및 인상률 정보를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에 공개된 가격정보를 취합해 매주 수요일마다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 가격 비교정보를 제공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식산업협회 등 업계의 폐지요구 등으로 중단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조사됐다. 정부는 고물가 상황에 따라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새 출범 이후 9차례에 걸쳐 할당관세 정책 등 각종 물가 및 민생 안정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농식품부 소관 ▲식용유 등 식품원료·축산물·커피원두·양파 등 할당관세 인하 ▲배추·무 등 비축방출 등 수급조절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 ▲밀가루 가격 상승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정부의 각종 대책에 대한 실효성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윤미향 의원은 지적했다.

윤미향 의원은 "농식품부의 물가안정정책에서 수급조절, 관세정책 등 시장가격 조정 정책만큼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외식가격공표제 폐지 등으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진 만큼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물가정책 대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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