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부정 단속 결과 세종시 322건으로 전국 4번째

대부분 미등록, 휴·폐업 가맹점 대부분… 인구대비 전국 최고

4일 조은희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

[수원=뉴시스]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사용하는 도민. (사진=경기도 제공)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속 결과, 세종시가 322건으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4번째로 많았다.

4일,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서초구갑)은 지난해 상·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총 세 차례에 걸쳐 ‘전국 각 시·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집중단속 현황’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단속 결과 전국적으로 총 2702건의 부정유통이 단속됐으며, 환수액도 자그마치 1억원에 달한다.

지역별 단속 건수는 경북(842건), 전남(569건), 전북(378건), 세종(322건), 충남(202건), 충북(107건) 등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단속 건수를 인구에 대비해보면 세종시(38만명)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단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한업종 2건을 제외한 320건은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기타’로 분류됐다.

지난 2021년 세종시 지역화폐 발행지원 규모는 3000억원이며 총발행(판매)액은 정부예산지원 36억원을 포함 3036억원 규모다. 2022년 상반기 총발행(판매)액은 2235억원이다.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총 2조 8246억원의 국고보조금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행안부는 부정유통으로 단속된 상품권의 전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맹점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지역화폐 예찬론을 펼쳤던 것과 달리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사업효과도 낮은데 세금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정책을 굳이 시행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세종]전국 각 시도별 지역화폐 부정유통 집중단속 현황. 2022.10.04.(자료=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또한 정부가 2020년 총 9조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9000억원의 보조금을 지출한다고 예상했을 때, 총 2260억원의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주민들은 온데간데 없고 발행비용, 관리비용 명목으로 업체만 배부른 불편한 상황이 지속된다”며 “지역화폐과 일반화폐로 사용 경우를 비교했을 때 순 경제효과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의 순 경제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주민들이 지역화폐 발행액만큼을 일반화폐로 사용하는 상황의 경제효과를 계산해야 한다”며 “지역화폐에 들어갈 예산으로 필요한 곳에 현금으로 나눠주거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투입한다면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에 더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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