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불러내자"…수요 몰리는 불금·불토에 알바 허용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인력난 해소 초점

수요 몰리는 시간대에 파트타임 근로 허용

힘들고 돈은 적고…법인택시 월급제 손본다

수요에 실시간 대응…도심형 심야 DRT 도입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도심을 운행중인 택시 모습. 2022.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월급제(전액관리제)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당정협의,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택시대란의 주요 원인이 인력난이라고 판단, 택시기사를 최대한 도로 위로 불러내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조정하고, 약 50년간 유지돼 온 택시부제도 해제한다. 택시기사의 빠른 취업을 위해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심야시간에 특히 기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범죄경력 조회를 완료한 택시운전자격보유자가 희망할 경우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할 방침이다. 택시 수요가 몰리는 금요일·토요일 등 심야시간에 기사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법인택시기사들은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 경우 심야 요금이 오른다고 해도 노고에 비해 손에 쥐는 돈이 적기 때문에 야간 근무를 할 유인이 적다. 이에 전액관리제 개선도 검토한다.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인 만큼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할 방침이다. 법인택시 기사의 소득 증대 등 청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양한 안건을 발굴할 예정이다.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도 활성해 나간다. 택시와 차별화된 ▲심야 안심귀가 서비스 ▲심야 출퇴근 서비스 ▲심야 수요대응형 모델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 완화도 검토한다.

한편 기존 버스처럼 획일적으로 노선,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는 도시형 심야 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도 시범도입해 심야 귀가가 어려운 종로·여의도 등 서울도심에서 외곽지역으로의 이동을 지원한다. 애플리케이션에서 버스를 호출하면 비슷한 장소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탑승해 각각 목적지에서 하차하는 방식이다. 농어촌 등 교통 취약지역에 제한적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택시난이 심한 도시지역까지 확대 운행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택시업계에서도 국민 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심야 운행조 등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탄력 호출료 등으로도 심야 택시 공급이 충분치 않을 경우 타다·우버 모델, 도시형 심야 DRT 등을 보다 활서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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