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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영빈관 예산 '비선 실세' 의혹에 "적절 절차 거쳐"(종합)

등록 2022.10.04 12:26:28수정 2022.10.04 17: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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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 답변

"실무진 논의…비서실장과 직접 논의 안했다"

대통령실 이전 1조원 소요 지적…"납득 안돼"

"국회에 당연히 설명…밀실서 할 사항 아냐"

한전 적자 관련 질의에 "상당기간 두고 해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이승재 옥성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최근 논란 끝에 무산된 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예산 편성을 했다"고 밝혔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영빈관 신축에 총리보다 힘이 더 센 비선 실세가 개입한 거 아니냐"며 "국정 책임자를 패싱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다른 예산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면서 최종 예산을 편성했다"며 "그 내역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 시설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보안 시설, 중요 시설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양 의원이 "영빈관 신축 예산을 (한덕수) 국무총리도 모른다고 하는데, (부총리는)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논의한 적 있는가"라고 묻자, 추 부총리는 "실무진 사이에 오갔던 내용으로 저는 개별 사업에 대해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설 거라는 민주당의 자체 추산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민주당 제시 부분은) 직무실 이전과 무관한 부분이 많고 원래 진행하고 있던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 496억원은 예비비로 지출했다"면서 "저는 1조원이 어떻게 계산된 지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로 20억9000만원, 경찰 경호부대 101경비단 15억7000만원, 부대 공사비용으로 50억여원 전용하고 예산을 썼다"며 "이게 대통령 직무실 이전과 관련 없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관저 부분은 관련 있다고 보이는데 많은 곳의 예산은 직접 관련보다는 기존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이전과 직접은 무관한 신규 사업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email protected]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관련 각종 공사 계약액이 추가 계약과 2번에 걸친 계약 변경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3배 늘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4월15일과 18일에 걸쳐 건축·기계·소방·전기 등 공사 분야별로 총 41억8214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계약액은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122억9167만원까지 불어났다.

해당 계약은 업체를 미리 정해두고 가격 협상을 진행하는 전자시담 방식의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이에 진 의원은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예산을 당초에 의도적으로 과소 책정한 것이 아닌지, 철저한 검증 없이 긴급 공사를 진행하면서 예산 낭비와 부실 공사가 초래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는 없고, 모든 예산 집행은 감사나 결산 과정에서 보는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관련된 부분이라 직접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간접비와 파생되는 거 포함 1조원 이상이라는 걸 인정 못하나"고 물었고, 추 부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해 달라는 양 의원의 요구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해 말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직접 이전 관련되거나 대통령 업무 수행과 관련된 소요가 있으면 그때 국회에 당연히 제출해 설명드리고 이해도 구해야 한다"며 "국가 세금인데 이걸 밀실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 관련 질의도 있었다. 한전은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7.4원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이 요금 조정만으로는 올해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 적자를 메울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추 부총리는 "한전 적자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대응한다면 국민들은 엄청난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한국전력의 적자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현실화 작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법에 있어 한전에 직접적인 보조금은 주지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기요금 현실화를 진전시키고자 이번에 산업용과 가정용에 차등을 뒀고, 저소득층 할인 제도 등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현재 경제 상황을 느슨하게 판단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 의원이 "공식 자리가 아닌 곳에서 대통령과 경제 위기에 대해 얘기한 적 있나"고 묻자, 추 부총리는 "여러 차례 얘기했다. 비상 체제로 대응하자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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