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교육주체 자율성 등 보장 못해…5대과제 추진"

"저출산 등 위기, 도전 기회로 삼을 것"

"5대 추진과제…전국민 혁신성장 지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장상윤(왼쪽) 교육부 차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지금까지 교육정책은 미래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교육주체들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고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실현에 일부 부족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5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장 차관은 산업구조 변화, 기후위기, 저출산 등 국내외 상황이 지방대학 위기, 고교체제 개편 필요성, 출발선상 교육격차 등을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도전 기회로 삼아 역동적 혁신성장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5대 추진과제로는 ▲미래형 교육체제 실현 ▲미래성장동력 창출 위한 첨단분야 인재양성 ▲대학 여건과 역량에 맞춘 자유롭고 다양한 성장 지원 ▲출발선상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교육책임 강화 ▲사회의 역동성 높이는 전국민 평생 역량개발 체제를 제시했다.

장 차관은 미래형 교육체제를 설명하며 "학교교육 다양성과 학교교육 선택권 보장 위해 고교체제 개편 세부방안 마련 중이며 이와 연계해 일반고의 교육 역량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의 성장 지원에 대해서는 "대학기본역량진단 4대 요건 등 평가와 규제를 혁신하고 대학구조조정 협의회 통해 다양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겠다"며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신설해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자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책임교육은 초등돌봄교실 확대와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 위기학생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 마련, 교육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교육의 공정성과 자율성, 다양성을 보장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실현해 모든 국민이 급변하는 미래를 대비하고 개척하는 역동적 혁신성장의 주인공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