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무위서 IRA 등 외교 공방…野 "참사" vs 與 "승리"

민주당 소병훈 "IRA 동향 보고에도 무대응 비판"

국민의힘 윤상현 "바이든과 세번 대화…참사아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백혜련 정무위 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2022년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여동준 기자 = 여야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쟁 사안으로 떠오른 외교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언급하며 "부실 대응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응이 없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앞서 현대자동차 한 곳만해도 피해가 어느 정도 심각한 지 말씀드렸잖나. 조속한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는 항의서한을 발송하는 등 필요 조치를 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도 IRA법 입법동향 보고가 있었던 걸로 나온다. 그런데 결정적 실기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방문 떄 대통령은 연극 관람후 출연자와 술자리를 가졌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한덕수 총리는 3일 새만금을 방문하고 4일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 관련 회의를 가졌는데, 이것들이 IRA 사태에 비하면 중요도를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미국 상원에서 법안이 공개된 시점은 지난 7월27일이었고 상당 기간 경과됐다. 한덕수 총리는 통상교섭본부장, 주미대사 등을 지낸 자타가 공인하는 통상전문가다. 그런데 도대체 총리를 뭘하고 있었나. 이건 무능, 무관심, 무책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리실 담당 간부들과 직원들은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 기업들이 이렇게 세계 각국 자동차 경쟁에서 피터지게 싸우는데 돕진 못할 망정 이래서야 되겠나. 범점부적인 TF구성을 제안드리고 외교통상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법적 대응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해달라. 이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소 의원은 IRA법에 대한 동향보고가 총리실에는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총리실 패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총리실 측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하원의장인 펠로시가 방한 했을 때는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도 되기 전이었다. 그런 법안에 대해 하원 의장에게 무슨 말을 해야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박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을 일각에서 '외교 참사'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며 "이게 왜 외교참사냐"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순방 중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몇 번 만났나. 세 번 만났다. 정상회담을 한 나라가 몇 개국인가. 필리핀 대통령과 영국 총리, 두 나라 뿐이다. 둘 다 최근 갓 취임한 국가 원수였다"며 "186개국 국가 원수급 중에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세 번 대화했고 IRA법,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큰 틀에서 협의한 것 알지 않나. 이게 외교 참사냐"라고 되물었다.

윤 의원은 "일본 기시다 총리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항에 관한 화의 장소를 찾아가 30분 동안 만났다. 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찾아갔나. 한일관계 이렇게 된 것은 일본도 문제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며 "어제 기시다 총리의 국회연설을 봤나. 지난 1월에는 한국 정부에 대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강력 요구한다고 했다가 어제는 한국은 긴밀히 소통해야 할 국가라고 했다. 이게 외교 참사인가 외교 승리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적 승리다. 확고하게 입장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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