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국제정세 판단 아래 ICBM·핵실험 강행할 듯"

"핵무력 정책 법제화 후속조치로 핵실험 강행 가능성"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22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2.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방부는 4일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 발표의 후속 조치 및 체제결속 차원에서 국제정세 상황 판단 하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또는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정세에 대해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목표로 전략무기 개발을 위한 자신들의 일정에 따라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무기개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한미동맹 차원·우리 군의 대북 억제력 강화 움직임을 빌미로 미사일 시험발사 등 계획된 수순에 따라 도발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며, 접경지역에서 전술적 도발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최근 10일 동안 총 5번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등 위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5일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평북 태천 일대에서 발사했고, 28일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SRBM 2발을 발사했다. 29일에는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SRBM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이달 1일에도 평양 순안 일대에서 2발을 발사했다.

이날 국감 시작 전인 오전 7시23분경에는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이 발사됐다. 앞선 미사일들과 달리 이번 미사일은 중거리형으로 분류돼 일본을 넘어 태평양에 낙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한 것은 지난 2017년 9월 홋카이도 상공을 넘은 '화성12'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대내 동향에 대해서는 "정권설립일 행사 후 김정은의 공개활동이 없는 가운데, 애민치적 선전을 통해 충성심을 강조하는 등 체제결속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당 설립일 77주년(10월10일)을 앞두고 내부행사 준비와 함께 식량 및 소비품 증산 등 군사·경제분야 성과를 집중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외 동향은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시정연설(9월8일) 등을 통해 대미 '강 대 강'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명했다. 반면 중·러와의 연대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는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하면서 주변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 및 선별적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압도적 대북 억제력을 현시하면서, 북한 도발 유형별 군사적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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