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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업부 2중대" 지적…한화진 "소통차원 기업행보"

등록 2022.10.04 1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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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규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재생에너지 확대는 가야할 길" 답변

[세종=뉴시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제일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일 "규제부처로서의 역할을 견고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으로부터 '환경부가 산업부 2중대라는 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환경단체와의 소통 채널은 있었고, 기업과의 채널은 있었는데 작동을 제대로 안 했다"며 "기업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통 차원에서 초창기 행보를 했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의 비슷한 취지 지적에도 "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오염원인자이면서 개선의 주체인 기업 현장에서 환경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불합리한 규제가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규제의 질을 높이고 개선하는 차원"이라며 "규제 개혁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처음에 기업행보가 많았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간 중소기업에서 꾸준히 규제 관련해 규제 지키려고 해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만,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직접 듣고 보고 싶어서 처음에 기업행보를 했던 것이고 어느 정도 틀이 잡혔다. 현장에서 틀이 잘 작동하도록 환경단체와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할 경우 재생에너지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가야 할 길"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할 수 있는지를 핵심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갈 것이 원전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총 투자 액수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원전 포함과 관련해 유럽연합보다 보다 낮은 한국 기준에 따라 국내 투자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지적에는 "택소노미는 투자자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수출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마다 다른 기준이 될 수 있고, 영국도 자체 택소노미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가이드라인, 녹색투자지침으로 볼 수 있고, EU는 규제 성격이 있다. 우리는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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