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3축 체계' 예산 미반영에 "타당성 조사 끝나야…연말까지 추가할 것"

"내년도 5조원 이상 반영될 것"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22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2.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4일 '3축 체계' 예산이 미반영됐다는 지적에 대해 "(신규사업은)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내년도 5조원 이상 반영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3축 체계 신규 예산이 미반영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3축체계 부활이 중요하다는데, 예산안 보니 신규 사업이 거의 반영된 게 없다. 말로는 하면서 신규 예산은 안 된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및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대응체계다.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됐다.

다만 국방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한국형 3축 체계의 신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선행 타당성 사업이 끝나는 대로 (편성하겠다)"며 "연말까지 추가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른 의원의 3축 체계 예산 관련 질문에도 "현재는 없지만 남은 기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협조 구하겠다. (예산편성 위한) 선행연구가 10월에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3축 체계 예산 확보를 위해 의원들께 더 많은 협조와 양해 구하고, 증액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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