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통합형 제주 기초단체' 도입 놓고 도의회 집중 질타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가이드라인 제시" 추궁

양 후보자 "기관통합형은 개인적 생각, 도와 상의·협의한 적은 없어"

[제주=뉴시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2.10.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모형을 발표한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린 양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우려를 쏟아냈다.

질의에 나선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은 "후보자는 지난 6월 오영훈 도지사직 인수위가 주최한 도민 공감 정책 아카데미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며 "후보자가 이 자리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모형을 기관통합형으로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당시 기초자치단체 도입 모형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통합형'을 특정하면서 자칫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질의였다.

양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인수위에서 요청을 받아 발표는 했다"면서도 "기초자치단체 모형에 대해 제주도가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에 대해선 저하고 상의하거나 협의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기관통합형, 5~6개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지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정해 놓고 가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재차 지적했다.

[제주=뉴시스] 4일 오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2.10.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안덕면)은 양 후보자가 지난 2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국회에서 발표하고, 3월 오영훈 당시 국회의원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6월 인수위에서 주제 발표를 한 것을 언급하며 "뭔가 짜여진 각본에 의해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연동을)도 "기관통합형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더 많은 혼란과 우려가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기관통합형이든 기관대립형이든 모형 개발에 있어 도민 욕구나 도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양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기관대립형보다는 통합형이 제주에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도 통합형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가 제시한 기관통합형 모형은 법인격 기초자치단체 신설을 전제로 기초의회만 구성한 뒤 기초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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