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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경남본부,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법 제정 촉구

등록 2022.10.04 13: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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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서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들이 4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전기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2.10.04. hjm@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들이 4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전기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2.10.04.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4일 전기·지하철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남본부는 이날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아니라고 발뺌하지만 은밀하게 또 치밀하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실패한 정책, 국민이 반대하는 민영화를 불통과 오기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출범 직후부터 반복되는 국정과제와 지침 발표 속에 '민간 경합사업 정비', '민간 유사업무 조정', '민간 플랫폼을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 등 다양한 표현으로 민영화 정책 추진을 강조해온 것이 이 정부"라고 주장했다.

또, "교통과 의료, 사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공기관이 대통령의 협박 앞에 줄줄이 자구책, 구조조정이란 이름의 민영화 방안을 내놓고 있고, 급기야 최근에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서비스의 국가책임을 사실상 포기하고 민간으로 넘기겠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경남본부는 "전기, 수도, 지하철, 철도, 공항, 의료, 교육, 보육, 돌봄, 사회복지, 통신, 거리청소, 생활폐기물 수거 등 공공서비스는 이윤을 많이 내는 것 보다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따라서 손해가 많이 나니 민간에 팔겠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나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면서 "민영화를 금지하고, 이미 민영화된 공공서비스를 재공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본부는 "오늘부터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면서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입법에 당장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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